안녕하세요-*
하듀파파입니다.
끝날 것 같던 코로나가 추워지는 날씨 속에 만개하려 하고 있어요...ㅜ_ㅜ
사실 추워지면 더 확산될 거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은 있었지만, 이렇게 현실로 와 닿으니 너무 속상하네요.
그럼 이번에는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코로나 19 현재 상황
현재 코로나 19로 인해 수도권에서는 11월 24일 00시를 기점으로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시켰습니다.
(이 거리두기 2단계에 해당되는 부분은 제 이전 글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https://hadewpapa.tistory.com/9
오늘자 확진자 현황입니다.
국내 발생도 이미 300명을 돌파한 상황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확산은 산발적으로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대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는 요즘 매일 "**식당에 00시~00시 까지 방문하신 분은 보건소로 연락 부탁합니다"라는 문자를 자주 받아요)
진짜 큰일이 아닐 수 없는 상황이에요.
3차 재난지원금의 진행 상황은?
이번 확산세가 심각지 않음을 깨닫고 있는 정치권에서 가장 먼저 움직였어요.
실제 야당과 여당 모두 코로나 19의 확산에 따른 대규모 경제적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실행 방안에 대한 이견인데요.
국민의 힘(야당)에서는 본예산으로 편성해서 내년에 집행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한편, 민주당(여당)에서는 12월 2일에 내년 본예산 심사를 앞둔 상황에
1주일이라는 기간은 짧으니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하는데 시간이 부족하다 라는 입장입니다.
현재 여당의 의견이 당장 검토를 하지 않는 쪽으로 기울면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편성하기 어려워 보이고
내년이나 돼야 추가로 논의가 될 상황에 놓인 것 같네요.
추가로 기획재정부에서도 아직 거리두기를 격상한 지 하루밖에 지나지 않은 점을 들며,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냐는 의견을 내놓았어요.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지급 대상에 대해서도 각 정당마다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요.
특히, 정의당에서는 지난 2차 재난지원금에서처럼 선별적 집행은 그 효과가 한정적이고,
오히려 하위계층의 소득 하락이 있었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특단이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사실 예산안도 언제 편성될지 모르기 때문에 3차의 경우 지급 대상 자체도 특정되지 않았어요.
다만, 야당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지급에 대한 목소리를 낸 만큼
이번에는 1차와 같은 전 국민이 대상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요.
조금 더 지켜보자
지금 상황은 말 그대로 검토 단계인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바로 예산 때문입니다.
'그냥 재난지원금 지급하자!'라고 해서 지급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도 가정에서 가계부를 쓰듯, 정부에서도 예산을 세워두고 집행을 하기 때문이죠.
현재 상황이 자영업자뿐 아니라 취약계층 등 사회 전반적으로 힘든 시기이다 보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셔서 크게 이슈화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정치권과 공직사회에서도 현재 사회 이슈 중 가장 큰 문제인 만큼
속도를 내서 하루빨리 국민들께 소식을 전해주길 바래야겠어요!
안녕-***
하루 빨리 코로나가 사라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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